뚫리는 방탄복이라는 뉴스에서는 


검찰은 S사가 2010년 10월 방위사업청의 

적격심사와 생산능력확인 실사 과정에서 

납품 실적을 허위로 꾸미는 등 수법으로 

심사에서 통과했다고 봤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실제로는 캄보디아 경찰에 공급한 방탄복을 

캄보디아 군대에 납품한 것처럼 실적증명원을 

제출했다는 부분에 대해 

오 판사는 

"S사가 실적증명원과 함께 방사청에 제출한 

다른 서류들에 '경찰관용 방탄복'이라고 

기재돼 있다"며 "허위서류를 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무죄라는 소식에 놀라서 뉴스를 봤더니....

판결문의 핵심은 군수업체 잘못이 아니라 

국방부 혹은 방위사업청의 직무태만과 

검찰측 자료 미스에 의한 기소였다는 결론이네요.


검찰은 업체에서 방탄복을 캄보디아 경찰에 납품한 걸

왜 캄보디아 군대에 납품한 걸로 거짓 서류 작성한 거라 헀는데,

실제로는 업체에서 캄보디아 경찰에 납품한 것은 사실이며

당시 서류에도 캄보디아 경찰에 납품한 거라 기재했다는 것.

그럼 당연히 저 판결은 틀린 게 아니게 되겠죠....

(그나저나 M16이나 K2는 5.56mm 로 이건 방탄복으로 

방어가 가능할 진 모르는데, 사진의 람보가 한손으로 쏘던 

M60은 7.62mm라서 이거 방탄복은 따로 있는지 모르겠네요.)


여튼 판사 욕하려고 보다가 x신 같은 국방부, 방위사업청을

더 욕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비리는 조사해봐야겠죠... 뒷돈이라든가

그리고 검찰도 일 좀 똑바로 했으면 합니다.

떡검이라는 딱지 좀 빨리 떼어내고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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